[기고]도농 녹색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아시아경제 노상래]

김외출(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장)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보면 1950년대에는 보릿고개, 식량원조 1960년대에는 식량증산, 통일벼 태동, 농촌가옥 개량 1970년대에는 녹색혁명, 새마을운동, 쌀 자급, 1980년대에는 기계화, 복합영농, 수입개방, 1990년대에는 유기농업, UR 협상, WTO, 2000년대에는 BT, 식물의 안전성, 한미 FTA, 농촌관광, 바이오신약, 농업용로봇, Healing 등의 시대적 변화를 거쳐 왔다.

또 농업관련 지표를 보면 국민총생산액(GDP)중 농림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도에는 5.6%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2.4%이고 농가인구 비중도 1995년도에는 10.8%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6.0%이다. 식량자급률도 2011년도 기준 22.6%(쌀 제외하면 5% 미만)이다.

아울러 농가소득을 보면 2012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도시가구의 58%에 불과,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농가소득의 구성현황을 보면 농업소득이 29%, 농외소득이 43%, 이전수입이 18%, 비경상소득이 10%이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율도 1998년 19.5%에서 2011년 33.7%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은 상대적 쇠퇴산업으로 가고 있어 농촌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우리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21세기 한국형 농업모델 확립의 가능성을 위해 도농 녹색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도농 녹색교류는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는 인간성 회복 이념 아래 도농신뢰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자원과 다원적 기능을 지역적 특성으로 차별화하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과 도시민의 건강, 여가, 체험과 교육,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농 간 사람, 재화, 문화, 정보, 마음이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어릴 적 농촌에 대한 추억의 향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 체험교육의장 마련,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을 올림으로써 더불어 잘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를 도모, 국민의 삶의 질(건강, 복지, 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이 사업을 수탁 받아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노후·불량주택의 주거여건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선정하여 농어촌마을 구조변경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업·농촌은 국가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시장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국토 환경 보전, 자연경관 형성, 지역사회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해서는 도시민과 정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배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