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양적완화, 레짐 체인지로 이해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미국과 일본의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은 통화정책의 레짐(regime)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 동양증권 이코노미스트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의 과감한 양적완화정책은 통화정책의 레짐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환율전쟁'과 같은 음모론이 아닌 새로운 통화정책의 체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이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다른나라에 피해를 주는 '음모론'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보다 세계 중앙은행제도의 발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명 발전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G7과 BRICs를 대립하는 시선으로 보기때문에 음모론이 일어난다"면서 "하지만 G7과 BRICs는 역할분담을 하는 체제"라고 짚었다. 실업률이 높은 선진국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유효수요를 일으키고, BRICs 등 신흥국은 시장중심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 기초를 다지는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의 양적완화정책이 새로운 시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실시된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은 통화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이 1998년 BOJ에 권고한 사항과 2002년 벤 버넹키 의장이 조언했던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더구나 IMF가 지난 4월10일 세계경제전망(WEO)에 OECD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과감한 금융완화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역사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후에는 언제나 세계통화정책이 바뀌어왔다고 짚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케인지언의 완전고용 통화정책이 나왔다. 1960~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는 인플레이션타겟팅 통화정책 레짐이 주도권을 잡았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책을 사용해왔다.

한편 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해서 '환율전쟁'이라는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보다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