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들 '굵직한'사업 잇달아 포기···왜?

[성남·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잇달아 굵직한 사업을 접거나 재검토하고 있다. 광명시는 경전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없다는 감사원 지적 때문이다. 성남시는 3400가구 규모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접기로 했다. 시의회가 반대해서다.

■광명시 '돈먹는 하마' 경전철 재검토

광명시는 광명경전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광명경전철사업 시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광명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수요 예측치 통행량을 2020년 하루 평균 5만9635명으로 예측했다. 이는 당초 예측치 13만8950명보다 7만9315명 적다. 수요예측치가 과다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 비용편익분석(B/C)도 0.49로 나오는 등 경제성 및 재무성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비용편익분석이 '1'을 밑돌면 투자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것으로 사업을 접어야 한다.

감사원은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광명경전철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 협상 중단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또 현재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수요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추진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게 낫다고 충고했다.

광명경전철 건설 사업은 용인, 의정부, 김해 경전철에 보장되어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ㆍ수요 미달로 인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손실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2013년 광명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반영해 광명역세권 및 소하택지개발지구에 맞는 광역교통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달 26일 용인경전철을 정식 개통했다. 하지만 하루 승객이 당초 예상치(3만2000명)의 25% 수준인 8000여 명에 그치면서 수요 예측치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 3469가구 '위례신도시'개발 포기

성남시는 2년간 끌어오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ㆍ분양사업을 3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추진하려던 재개발구역 주민이주용 임대아파트 조성계획도 무산됐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안건이 시의회 다수당의 반대로 부결돼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 때문에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공간을 잃게 됐다"고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록 6만4713㎡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해 아파트 1137가구를 건설한 다음 분양할 계획이었다. 또 분양 수익금 1105억원으로 인근 A2-1블록 7만9574㎡에 본시가지 3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순환이주단지 임대아파트 2332가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지역개발자금 배정 등 사전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다수의석인 새누리당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 전망을 들어 반대했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지난 2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매입예산안을 부결했다.

성남시가 민간보다 낮은 분양가, 미분양분 인수 조건 민간업체와의 공동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확정이익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당론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