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취득·양도세 면제 혜택, 거래절벽 부를 수 있어"

송인호 KDI 연구위원, 주택협회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서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한시적 취득세·양도세 혜택은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과 다주택자 주택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방향’세미나에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송 연구위원은 “20~30대 젊은 층은 자산이 부족하고, 60대 이상 노인들은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령층에 따라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경제 전체의 건전성과 연계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과 연결된 중·장기적 과제의 하나로, 한번 수립된 정책은 시장의 신뢰도와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주택시장은 거래부진, 가격하락 그리고 투자부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 침체요인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허약한 주택시장 구조 및 주택금융 시장 그리고 주택정책의 신뢰성 부족을 들수 있다”며 “그 결과 주택교환과정의 자원 활용 비효율성과 신축적 이동 제약, 주택공급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인호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중기적으로는 거시경제변수 변화와 주택금융시장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