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산업 가시 뽑기' 제대로 하라

박근혜정부가 다음 달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세미나에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와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창조형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약 70%,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도 41%에 머무는 등 부가가치가 낮다. 우리 경제의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추려면 내수를 키워야 하고, 그 길은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정부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외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해 활성화, 경쟁력 강화, 선진화 등 이름과 다루는 범위가 다른 크고 작은 대책이 수십 건에 이른다. 이명박정부도 출범 초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예외 없이 규제완화, 연구개발ㆍ창업ㆍ세제ㆍ금융ㆍ해외진출 지원 등이 담겼다.

하지만 그뿐,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만 하다 말았다. 규제를 하나 풀려 들면 기득권을 가진 이익단체들이 들고 나선다. 소관부처는 밥그릇이 줄어들까 이를 이용한다. 관련 법ㆍ규정을 바꿔야 할 국회는 로비나 청탁을 받아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서비스수지는 만성적 적자였다.

특정 이익단체가 전문성과 안전 등을 핑계로 정부나 국회를 설득해 여러 규제장치를 둬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접수된 규제 중 하나가 네일숍을 여는 데 직접 관계가 없는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에도 이런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수두룩하다.

역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실패를 교훈 삼아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찔끔찔끔 풀어 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열거한 사항 외에 나머지는 모두 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도 녹여 없애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야 서비스산업이 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