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재계, 대체휴일제 충돌…"내수진작 효과" vs "경제손실 32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정면충돌했다. 재계는 기업의 부담이 늘고 최대 32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내수 진작 효과와 서비스산업 발전이 예상된다며 맞불을 놓았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에 이어 또 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슨 근거로 32조4000억원의 부담을 예상했는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경우 약 24조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10만683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 자료다.

황 의원은 이어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여가 관련된 서비스 부분 등에서 상당 부분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며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2100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에 70.8%가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지금 같이 내수가 안 될 때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거들었다.

지난 19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연평균 이틀 가량을 더 쉴 수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 소식을 접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건비 추가부담과 생산 감소 효과 등을 유발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는 연 4조3000억원,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최대 28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논리다.

경총은 "대체휴일제는 민간 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 및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과 근무체계 혼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1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한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공휴일은 토·일요일 104일과 공휴일 14일로 총 118일이다. 영국(112일)이나 프랑스(115일)에 비해 많지만 일본(119일)이나 중국(120일)에 비해 적다. 한국의 경우 매년 3~8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이며, 상당수 국가가 대체휴일제나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