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 이차보전 왜?…증세없는 복지 '궁여지책'

朴복지 공약 135조 마련
신용도 낮은 中企엔 자금조달 어렵고 금리 인상땐 보전액 가중 부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5년 동안 10조원을 추가로 재정융자에 대한 이차(利差)보전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135조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곳(세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반면 써야 할 곳(세출)은 많다. 이렇다 보니 이미 정해놓은 2013년 '정부 가계부'의 수정은 물론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세출·세입 구조조정이 필수 조건이다.

이차보전의 개념은 집안 살림에 적용하면 쉽게 이해된다.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뛰어 생활비 부담은 커졌다고 가정하자.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할 예정된 교육비 6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우선 사용한다. 은행 이자는 아이들 조부모에게서 보전받는다. 교육비가 대출로 충당됐기 때문에 그 만큼의 여유가 생긴 600만원을 긴급한 생활비 등에 쓸 수 있다.

이처럼 이차보전은 재정지출에 있어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위험성도 안고 있다. 정부의 재정융자는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차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중 은행들의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중 은행들은 대출자의 신용도를 우선 따진다.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융자를 꺼리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 이차보전 자체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차보전으로 대출이 됐다고 해도 시중은행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 금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자차액은 변동성이 있다. 평균 3% 차이라고 기재부측은 설명했다. 6조에 6%의 금리라면 연간 360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3%는 1800억원이다. 이차(利差)에 해당하는 1800억원을 정부가 시중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만큼의 추가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한다.

재정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규모가 확대되면 시중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차 보전 금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대출 대상자들이 원금을 제 때 못 갚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부실채권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차보전에 대해)정부가 반드시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자부담과 원금 회수가 어려울 때 돌아오는 위험성 까지 정부가 떠안으면서 재정융자의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것은 국정과제와 복지재원 135조원 마련이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