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다음 차례는 룩셈부르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키프로스 구제금융 이후 룩셈부르크 경제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금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키프로스식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유럽 투자를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업 비중이 큰 룩셈부르크, 몰타는 투자자가 유럽을 기피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에서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100억유로(약 11조135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10만유로 이상 예금의 경우 37.5% 이상은 주식으로, 22.5%는 무이자 펀드로 전환하며 필요시 추가 압류할 수 있다. 고액 예금자에게 은행 부실의 책임을 지운 것이다.

더욱이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최근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유럽의 구제금융 과정에서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만 높아졌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자기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키프로스가 '특수 사례'라며 "거시경제 조정 프로그램은 각국 상황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은 룩셈부르크처럼 금융산업 비중이 큰 나라에 치명타를 안겼다. 룩셈부르크는 키프로스보다 인구가 적은 반면 금융산업 비중이 더 높다. 키프로스의 은행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8배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무려 23배에 육박한다.

룩셈부르크의 룩 프리덴 재무장관은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과 가진 회견에서 "키프로스식 구제금융 탓에 투자금이 유로존 밖으로 새나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예금자의 신뢰를 깨뜨리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안들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유로그룹 의장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키프로스 구제금융으로 향후 구제금융의 청사진을 만들려 했지만 새로운 청사진은커녕 예금자들만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로써 유럽의 모든 금융 중심지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성명서에서 키프로스와 룩셈부르크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성명서에서 "키프로스 금융기관들이 그리스 국채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으나 룩셈부르크 금융기관들은 키프로스 금융기관보다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유럽의회는 은행이 자체 문제 해결에서 더 많은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의 경우 주요 투자자에게 강제로 부담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주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야 주요 예금자들에게도 은행 부실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논리다. 부실 은행 처리시 주주 및 채권자들만으로 손실을 메울 수 없을 경우 일정 한도 이상의 예금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유럽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둔 예금자들로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런 리스크는 룩셈부르크처럼 금융산업 비중이 큰 소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