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메가톤급 대책 나왔는데…"공은 이제 국회로"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박소연 기자, 이민우 기자]박근혜 정부가 메카톤급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이번 대책의 정식명칭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보듯 세제와 금융, 공급조절 등 정책 수단이 총 동원된 그야말로 종합선물식 대책이다.

현재 주택시장을 일단 비정상적인 침체 국면으로 보고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특단의 처방을 대책에 대거 포함시켰다. 시장에서는 일단 고강도 대책을 두고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 처리 사항이 많아 국회의 문턱을 넘는게 관건이다.

◆"경기 활성화 기대"…일단 긍정적= 보금자리축소 등 공급물량을 줄인다는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민간건설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주변보다 싼 보금자리 주택 분양이 민간 분양을 위축시킨다는 비난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살아나야 하는데 보금자리축소가 이런 분위기 상승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점에 대해서도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 서현동의 S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에 사업성 때문에 리모델링도 하지 못하면서 집값 하락이 심각했다"면서 "수직증축이 허용돼 리모델링이 활발해지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경기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공무원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원용준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안 될 경우 전용 59㎡를 109㎡로 리모델링 할 때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가구당 2억원 정도가 들었다"면서 "하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된다면 가구당 4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된 정책과 함께 수직증축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개정 대상이 많아…공은 국회로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46개의 세부대책 중 20개는 국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양도세 한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소관부처가 4월 법안을 제출하면 기재위 국토위 등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새누리당에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부 대책의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약사항이던 주택바우처 제도가 채택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박영선ㆍ윤후덕 의원은 대책 발표에 앞서 생애 첫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와 65세 이상 노인 장기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영구히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하며 선수를 빼앗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입장이 다른 부분이 적잖고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금융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대책과 같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