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집값 끌어올리겠다" 朴 경기부양 의지…고강도 처방

금융·세제…해줄수 있는건 다 해준다 "집 사세요"
공급 축소·리모델링 활성화 등 특단의 카드 대거 포함
"장기화된 주택침체 더이상 방치 안돼" 역대 정권과 차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장기침체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집권 초기 시장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 거래실종 사태 등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타개하는 등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또한 실물경제의 하락이 소비침체를 낳고 이것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제의 악순환 사이클을 바꿔 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복안도 숨어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던 관례를 깨면서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금융과 세제의 키를 쥔 부처에서 전면에 나설 경우 시장을 살리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시장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다.

실제 장기화된 주택 시장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거시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2%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시세 통계에 따르면 과천의 경우 집값이 고점보다 39%나 하락하는 등 수도권 주택가격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반면 주택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전셋값은 지속 상승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2년 주택공급량(인ㆍ허가 기준)은 58만7000가구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급 불일치와 유럽 재정 불안 장기화 등의 대내ㆍ외적인 악재가 지속되고 있어 집값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축소'란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역대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줄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우선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연 7만가구(인허가 기준)에서 1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 및 청약 시기를 조절할 예정이다.

공급은 줄이면서 무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카드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최저 3.3%) 등 금융카드를 동원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사실상 집값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주택까지 포함시킨 것도 파격이다.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여러번 시행됐지만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존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줄곧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는 정책을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