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고위공무원들, 돈 많이 벌면서 재산 감소한 이유는?

정부 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평균 재산액 -1200만원 감소...재산 증가 요인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폭락에 공직자들 재산 줄어들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9일 정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ㆍ주가 상승 등 증가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 재산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1933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1억7000만원이었다. 이들 중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378명(71.8%)이었고, 줄어든 사람은 555명(28.7%)에 불과했다. 지난해보다 재산증가자(+9.1%p)는 늘어난 반면 감소자는 그만큼(-9.1%p)는 줄어들었다. 재산 증가 요인도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인 부동산ㆍ주식 가격이 지난해 모두 상승했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47% 상승했고,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도 4.3% 올랐다. 빌라 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5.28% 올랐으며, 지난해 말 종합 주가 지수도 1997p로 전년 대비 172p나 상승했다. 이처럼 재산 가치가 상승한 데다 고위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축 등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11억8200만원) 대비 1200만원이 감소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에 대해 주무 부서인 안전행정부 측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폭락을 이유로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서울과 인천 등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전체 재산 평균 신고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저축액 증가 등 소폭에 그친 반면, 줄어든 사람들은 숫자가 적긴 해도 아파트 가격 폭락 등으로 큰 폭으로 재산이 감소해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은 "나만 해도 최근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1억원 넘게 집 값이 떨어져 큰 손해를 봤다"며 "대부분의 수도권 거주 동료들이 비슷한 사정이다. 장부상 가격이긴 하지만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노후가 걱정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0.3%, 인천은 -2.1% 하락했다.

민간의 집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최악의 상황을 보였다. 단 한 주도 상승하지 못하고 1년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08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인 해였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신호탄이 된 리먼사태가 있었던 2008년 27주, 2010년 37주, 지난해 36주 동안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초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평균 변동률은 -3.80%나 됐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해였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4.61%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인천은 -3.18%, 경기도는 -2.40%씩 각각 떨어졌다. 또 지난해까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00여 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평균액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 공직자가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 점, 물가 상승 등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 점 등도 감소에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