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증세없는 재원확보, 中企·서민이 피해볼것"

최재성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증세없는 복지확대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확대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증세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 동안 국회심의를 통해 매우 절제된 구조로 돼 있어 81조원에 달하는 세출절감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면서 "올해만 해도 경제성장률 저하로 약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확보 대안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없는 재원확보에 집착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빙자한 쥐어짜기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지고는 "결국 그 피해는 중산서민·중소기업의 몫이 될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현실을 타계하기에 너무나도 안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60%이상 조기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규모는 당초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1000명 늘어나는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대학-기업간 연계를 창직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135조원의 재원규모에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에 담겨있는 지방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의아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공약 실현을 위해선 2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지방공약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며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는데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