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한계가구 '전국 22만 개'… 집값이 열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빚진 가구 중 파산 가능성이 높은 한계가구 비중이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 22만가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이런 한계가구의 비중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28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된 3국 공동 연구과제의 내용이다.

분석 결과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40%를 웃돌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한계가구는 2010년 현재 부채 가구의 1.9%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진 부채의 규모도 전체 부채의 8.3%에 다다랐다.

한계가구 비중은 1년 뒤인 2011년 2.2%로 0.3%포인트 늘었다.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규모는 7.3%로 줄었지만, 전반적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 연구팀은 한계가구의 미래를 둘로 나눠 예상했다.

향후 5년 간 주택가격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매년 1%씩 완만하게 하락하는 경우 한계가구 비중은 그리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점쳤다. 연착륙 시나리오다.

반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지만 자산 가치 하락세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매년 5%씩 25% 집값이 떨어진다면, 2016년 한계가구 비중은 부채 가구의 2.9%로 0.7%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전체가구 기준으로도 1.6%에 이르는 비중이다.

연구팀은 이 경우 한계가구의 부채 규모 역시 2011년 7.3%에서 2016년 10.7%로 3.4%포인트 급등해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산가치의 변화와 한계가구의 비중이 맞물리는 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위기 이전에 발생한 부채는 대개 주택가격이 오를 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기에 자산가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빚을 얻어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자산가치 상승세와 소득 증가, 이에 따른 부채상환 능력 증강을 기대하고 빚을 얻은 가구가 많았다"면서 "향후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불안정이 촉발된다면, 자산가치 급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또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위기가 오지 않아도 소비 둔화를 통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총량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