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보다 세 배나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부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민간기업·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607조3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272조5000억원이다. GDP대비 부채 총액이 283%에 이른다.
283%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이다. 환란이 찾아왔던 1998년(227%)이나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278%)에도 이만큼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10년 전인 2003년만해도 부채 비율은 221%에 그쳤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2006년 236%에서 2007년 246%로 올라섰고,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재정집행을 늘린 2008년 274%로 뛰었다. 2012년에는 280%선을 넘어섰다.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건 2000년대 들어 경제 주체의 빚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빚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복지 확대로 매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 지출이 늘었고,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 해가며 돈을 푼 것도 크게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2003년 148조1000억원이었던 정부 부채는 2012년 469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민간기업의 부채도 988조6000억원에서 197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계 부채 역시 559조3000억원에서 1158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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