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에서 사이버테러는 제외?

안전행정부, 관련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밝혀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던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이버테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 주요 재난ㆍ재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재난ㆍ안전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에서 배제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 장관 직속으로 안전관리본부가 신설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정부 내에서 재난ㆍ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위상ㆍ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치명적 재난ㆍ재해로 떠오른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이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보화총괄과, 정보보호정책과 등 개인정보 보호ㆍ사이버 테러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부서들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자정부ㆍ정보보호 등을 담당해 온 안전행정부내 정보화전략실은 전자정부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전자정보국'으로 축소된다. 안전행정부는 산하 대전통합전산센터를 통해 정부통합전산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어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는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를 책임지면서 정부 차원의 각종 재난ㆍ재해 수습과 대책 마련을 총괄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역시 지난 21일 방송ㆍ금융기관의 기능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바람에 시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등 단순한 전산망 관련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수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재난ㆍ재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면 자칫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과 수습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안전행정부'로의 개명ㆍ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인적ㆍ자연 재난에서 범위를 넓혀 실생활에 더 비중을 두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날 수 있다. 새 정부는 안전행정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현실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진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이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현재 사이버테러에 대해 경찰은 경찰대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원회대로, 각각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이버상의 해킹ㆍ디도스공격 등 테러가 사회혼란 등 2차 효과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재난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사이버상의 문제 중심으로 볼 것인지 성격을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