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단체장·기초의원 無공천 논란의 겉과 속

與 '기초단체장·기초의원 無공천' 작심삼일…보선 앞두고 지도부 충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실험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기득권 포기 차원의 정치쇄신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친박계 내부에서조차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왜 공천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 친박계 내부 충돌 이유는?

새누리당에서는 공천포기 문제를 놓고 이례적으로 친박계 내부에서조차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21일 "당내에서 공천포기를 당장 적용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통제할 역량이 없다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신세"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전날 "당에 수십 년 공헌해 온 사람들이 시의원·구의원에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공천할 수 없다고 하면 반발은 어찌 감당하느냐"며 반대했다.

그러자 서병수 사무총장이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의 양해를 얻어 무공천하기로 결론 내린 것"이라며 맞섰다. 그동안 최고위에서 발언을 자제해왔던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도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가 공약할 당시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전체 당원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전적인 힘을 실어주던 친박계조차 자중지란에 빠진 이유는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핵심당원들을 통해 표밭을 관리해왔다. 핵심당원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당협위원회 체제 하에서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공천을 바라며 '무일푼'으로 지역활동을 돕는다. 때로는 해당 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모으는데 앞장서기도 한다.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이들의 반발은 정치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 공천(公薦)인가, 사천(私薦)인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정치쇄신 공약의 공통분모였다. 그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사천(私薦)'이나 '공천장사'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엔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자로부터 4억원의 현금을 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당이 다를 경우 서로의 발목을 잡아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부로부터 지역구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지만, 다른 정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 '필요없다'고 거부했다"며 "그 뒤 지역주민들에게 특별교부세도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의원이라고 매도했다"고 하소연했다.

◆ 정당공천 폐지 장·단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의 뒷거래나 일상 활동에서의 '줄세우기'를 없애 기초단체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향식 공천제로 인한 중앙집중적인 정치문화의 변화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후보가 난립하고 대표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당공천이 없었던 2006년 전북 정읍의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는 15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지난 1995년에는 후보가 난립하면서 경기도 용인군(현 용인시) 용인읍에서 한 군의원이 9.3%의 최저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외에도 정당 투표성향이 강한 유권자의 특성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지방 토호세력 중심의 지방자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