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안전'이 빠졌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해킹은 한때 '천재들의 장난' 쯤으로 여기고 관대하게 봐주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로 해프닝 취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컴퓨터ㆍ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ㆍ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에서만 관심을 쏟을 뿐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인터넷과 기업별 전산망 등의 발달로 고도의 네트워크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해킹은 국가 대 국가간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그 존재감이 막강해지고 있다.

20일 발생한 방송사ㆍ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해킹이 네트워크 사회의 주요 재난ㆍ재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켰다.단추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돼 작동하는 고도의 효율적 네트워크 사회가 편리한 만큼 엄청난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다.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한 현대 사회에선 재난도 네트워크를 통해 '광속'과 같은 속도로 퍼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는 이같은 현대 사회의 문명 발달이 초래한 위험성, 즉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해 고도의 안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는 한편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재난ㆍ안전 관리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ㆍ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박근혜 표 정부조직개편안은 소방방재ㆍ민생치안 등 '아날로그식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현재까지 밝힌 '국민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경찰관ㆍ소방관 증원 뿐이다. 사이버 안전 문제는 여태 논외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현재 행안부내 정보화전략실을 해체해 전자정부 관련 기능만 남기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문화 기능 등 국민들의 사이버 안전과 직결된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안전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면서 정작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위해 요소로 떠오른 사이버 테러 대응 기능은 타 부서로 넘기는 이율배반적 조직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