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밑작업 '화폐개혁'..전문가 의견은 팽팽했다

"증세 아닌 수단 매력" vs "돈 교체 비용 큰 부담"
"국가적 이슈, 신중접근" 한목소리
1달러=1000원 체제는 국격 떨어져
"현 시점이 타이밍 적기" 의견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윤재 기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

화폐 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필요한데 준비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화폐개혁의 장점을 생각하기 보다는 단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재정·조세·금융 전문가들은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고 지금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할 때"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국내 한 대학의 금융전문가는 "화폐개혁은 우선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세원과 관계없는 지하경제는 어느 나라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이를 양성화하겠다면 국세청과 공정위 등 정부의 권한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폐 개혁을 통한 접근이 근본적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G20 국가로 '1달러=1000원'은 간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학과의 한 교수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을 꼽자면 숫자 '0'을 줄임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자금 흐름 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어 이를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이 화폐개혁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국내 대학의 한 교수도 "우리나라 돈의 흐름은 많은 부분 전자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화폐 개혁이 되면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 "현재 화폐개혁 화두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 때문인데 이는 화폐개혁이기보다는 예금동결에 가깝다"고 말했다. 0의 개수를 줄이는 효과라면 지금 화폐가 전자화돼 있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에 따른 혼중을 걱정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화폐개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다면 비용 대비 장점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화폐개혁 유예기간에 오는 혼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위조지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배경"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17개 분과별로 회의를 시작했다. 복지 재원 135조 마련 등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해야 하는 필수조건이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직접 증세 없이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화폐개혁)화두가 나오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내 경제연구소와 조세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화폐개혁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