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부도…누가 얼마나 피해보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자본금 1조원으로 시작한 용산역세권개발이 결국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30여개 민간 출자사들이 쏟아부은 1조원의 투자금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코레일 역시 땅값 반환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피해자는 코레일이다. 코레일은 철도창부지(35만6492㎡) 대금으로 받게 될 2조4000억원을 자본금에 포함시켜 놓았다. 부도 처리로 일단 자본금을 그만큼 차감해야 해 앞으로 공채 발행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땅값으로 받은 2조7000억원을 반납해야 해 유동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없다. 새 정권이 자리잡는 시점에서 정부까지 나서 위험부담을 나눌 필요가 없어서다. 여기에 사업무산의 원인이 사업주도권 및 개발방식 등 사업자간 이익 다툼인 것도 정부가 거리를 두는 이유다.

나머지 민간 출자사들도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사업초기 2500억원을 투자한 코레일을 제외하더라도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회사 자본금(55억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1700억원의 손해를 떠안게됐다.

이외 국민연금 위탁자금 1000억원(KB자산운용), 미래에셋 490억원, 서울시 SH공사 49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KT&G 150억원 등 총 2330억원도 포함됐다. 삼성물산 640억원을 비롯해 GS건설 200억원, 현대산업개발 200억원, 금호산업 200억원, 포스코건설 120억원, 롯데건설 120억원 등 시공사들의 투자금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 설계업체들도 손해가 불가피하다.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국내외 유력 설계업체와 건축가들을 불러들여 글로벌 랜드마크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설계는 완성됐거나 추진중이며 사업 무산으로 인해 설계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무산으로 손해를 본 재무적 투자자들과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다. 이미 지난해 용산역세권개발이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 규모'를 조사했을 당시,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업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명하던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보상 대상 1300여가구가 평균 3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월평균 이자 부담액은 140여만원에 달한다. 사업 지구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도시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파산위기에 내몰리는 셈이다.

출자사간 소송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출자사와 코레일간 사업무산에 따른 책임소재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간 출자사들은 이미 소송전에 대비해 법률 검토 등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용산역세권개발이 코레일을 상대로 2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자는 안건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