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일몰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수확보를 위해 현행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비과세·감면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후보자는 "지금까지는 일몰 이 도래해도 대부분 계속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돼왔다"며 "도래 시 폐지를 원칙으로 삼되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류세 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배값 인상 역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물가와 국민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 후보자는 "주요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인 환율과 주요 20개국(G20)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은 국내금융과 성격상 다소 다르다"며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더라도 긴밀한 정책조율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토빈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를 참고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국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더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