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정국 11일 새 국면…朴정부 부분가동·與野재가동·安시동

7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 꼬일대로 꼬인 정국이 오는 11일부터 새 국면을 맞이한다. 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이 이끌어온 박근혜정부에 장관 7명이 가세하면서 부분 가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8일부터 주말까지 물밑협상을 통해 숨고르기를 한 뒤 11일부터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다시 떠오른 안철수 전 교수가 미국 출국 82일만에 귀국한다.

◆박근혜 정부 부분 가동=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은 장관 후보자 7명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들과 부처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ㆍ황교안 법무ㆍ유진룡 문화체육관광ㆍ진영 보건복지ㆍ윤성규 환경ㆍ방하남 고용노동ㆍ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이날 임명장을 받고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 명칭도 달라지고 구성과 기능이 달라져서 현재 정부조직법으로는 장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를 통과하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굳이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김 후보자도 내주 초반에는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적격,부적격의 입장을 두고 여야간에 조율이 쉽지 않아 보고서 채택이 아예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이날 채택되면 윤 후보자는 현행 직제인 지식경제부 장관에 취임한다.

경제컨트롤 타워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로 잡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김종훈 전 내정자의 사퇴 이후 현재까지 내정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미래부와 신설부처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인사청문 일정을 잡을 수 있다.

5일 확대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한구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사진제공=새누리당>

국정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16명 국무위원 등 총 18명이 구성원이며 과반 이상(10명)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7명에 1명만 추가로 임명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국회가 윤상직 및 김병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이송하고 박 대통령이 11일에 추가로 임명장을 수여할 경우 박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화요일(12일)에는 박근혜정부 내각만으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여야 주말협상-11일부터 의사일정 협의=이날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작부터 파행이 벌어졌다. 3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단독소집해 이날부터 회기를 시작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원내 수석부대표간 접촉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민주당의 이른바 공영방송 중립성을 위한 3대 요건제시에 새누리가 반대하고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제안요청에 민주당이 다시 거부하면서 불발카드만 남발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대 요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2월 임시국회 폐회 직전까지 논의했던 종합유선방송(SO)의 법률 제·개정권과 인허가권을 방통위와 미래부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최종 합의문의 초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무리한 카드를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협상의 일정과 의제의 재논의가 불가피해 조기 타결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安 귀국, 야권 지각변동=안 전 교수는 지난해12월 19일 대선투표를 마치고 미국에 간 뒤 82일 만인 오는 11일 귀국한다. 그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재보선 서울 노원병 출마 배경과 새로운 정치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에 모든 것을 걸었던 야권의 기존의 행태를 탈피해 새 정치를 위한 독자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안 전 교수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으며 정치세력화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 교수 측은 일단 정책연구소와 함께 정치 자문 역할을 할 아카데미 설립을 검토 중이며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세력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제 1야당으로서 서울 노원 병에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를 사퇴한 안 교수를 위해 후보를 내면 안된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안 전 교수가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노원 병을 선택했다는데 불쾌감을 표시하며, 다음주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