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은 다이렉트뱅킹 역마진" 지적··· 쟁점은 금리산정체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감사원이 KDB산업은행의 대표 상품인 다이렉트 뱅킹의 금리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마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산은의 다이렉트 뱅킹은 작지만 이익을 내고 있는 엄연한 '마진 상품'이다. 논란의 쟁점은 내부이전가격을 포함한 금리산정체계다.

감사원은 오는 7일 산은 다이렉트 뱅킹의 금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지할 예정이다. 다이렉트 뱅킹의 구조가 수익을 내기 어려워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설명은 다르다. 은행들의 금리는 조달금리에 은행별 내부이전가격(FTP)과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산은은 이 FTP에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제반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산정한다. 다이렉트 뱅킹을 포함한 전체 금리체계가 그렇다. 반대로 국내 은행의 대부분은 FTP에 예보료나 지준금을 넣어 계산한다. 결국 쟁점은 어디까지 내부이전가격으로 볼 것이냐다.

FTP에 이 같은 제반비용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리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FTP에 제반비용을 넣을지 여부를 포함해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이나 제한은 없다"면서 "금리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은행의 전체적인 경영자율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도한 역마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감독하거나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은 측은 '역마진'이라는 우려와 달리 다이렉트 뱅킹은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마진구조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다이렉트 뱅킹은 기본적으로 소매금융 영업채널이 적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면서 "당초 '고마진'이 아닌 '소매금융 확대'가 목적이었고, 비록 실적에 크게 기여할 만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공식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금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렉트 뱅킹'은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2011년 3월 취임한 이후 내놓은 첫 금융상품으로 2011년 10월 출시돼 1년4개월만에 9조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