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장학사문제유출…‘사후약방문’ 개선

시험 보안 강화, 출제위원 50% 이상 외부 전문가로 채워…“전문직 선호 개선방안 안나와”비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전형방법 개선과 인사쇄신안을 내놨다.

지난해 치러진 중등장학사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김종성 교육감이 음독자살을 꾀했고 3명의 장학사가 구속된 뒤다. 때문에 이번 쇄신안을 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승융배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21일 오후 내포 새 교육청사에서 교육전문직 전형방법개선 및 인사쇄신안을 발표했다.

보안 강화와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응시자격을 강화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 위탁, 수능과 같은 24시간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전담합 개연성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채운다.

면접은 1차, 2차로 나눈다. 1차는 언론과 충남도의회, 교직단체들 추천을 받아 하고 2차는 초·중등 교차 후 블라인드면접을 할 계획이다.

응시자격도 17년에서 교감처럼 20년으로 올려 과열현상을 줄이고 장학사시험 합격 뒤 7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해 승진도구로 활용되지 못하게 막는다.

평가도 기존 4단계에서 현장평가(실사)를 완전히 없애고 3단계 전형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서류전형을 30%로 배점비율을 높인 뒤 연구실적 수상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없애고 동료평가와 학생평가를 반영한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합격자 모두 발령을 유보하고 업무담당장학사, 장학관, 과장, 교육국장은 소규모 학교로 좌천한다.

승 부교육감은 “이번 교육전문직 전형 및 인사쇄신과 함께 충남도민과 교육가족의 질타를 받들어 거듭 남으로써 새 모습으로 교육정책을 펴겠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쇄신안이 시험의 투명성만 갖췄을 뿐 특별한 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교사들이 전문직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 없이 시험 투명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 안에서 만들어 졸속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