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막지 못한 택시파업, 정부대응이 더 문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얼굴표정은 어두웠다. 아니, 결연했다. 19일 '택시법'의 국회 재의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장에 모인 4개 택시단체 대표자들의 표정은 하나 같이 굳어 있었다.

입 밖으로 나온 첫 마디는 "내일(20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택시 운행중단에 들어간다"였다. 그리고 "택시를 살려내라!"는 구호에선 절박함이 묻어나기도 했다.

18일 택시업계와 정부, 국회가 마지막으로 만난 간담회 결과는 '도루묵'이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매듭은 더 꼬여버렸다. 조정과 중재를 담당해야 할 국회는 없었고, 정책적 대안도 실종됐다. 택시업계는 2월 국회 내 재의결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체법안의 효과를 강조하기만 했다.

예정된 대로 20일 오전 5시부터 택시노조는 전국 25만여대 택시를 대상으로 운행중단에 들어갔다. 일부 동참하지 않은 택시를 제외하고도 16만대 이상이 동참했다. 여기에 여의도 총회에서는 '심야시간대(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택시 운행중단'을 골자로 한 안건 상정도 계획 중이다.

총회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는 "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심야시간대 운행을 중단한다는 건 결연함과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워낙 팽팽한 데다 중간에 낀 국회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역시 대체법안을 내놓는 등 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당황한 모습이다.

2011년 국토해양통계연보를 보면 국내 여객 수송분담률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8.8%다. 최근 추이만 보더라도(2009년 32%, 2010년, 29.1%) 인원수송 면에서 택시의 역할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다. 만일 총회 중 심야시간 운행중단 안건이 통과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된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다. 시민의 발은 20일 하루동안 묶여버렸다. 정치와 정책의 부재와 부실, 관련 집단들의 문제해결역량 부족이 채운 '족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