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할당방안 발표..'이통3사 입장차 여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용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둘러싼 이동통신사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8일 방통위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1.8GHz 대역의 상향 15MHz 폭과 하향 20MHz 폭 블록 1~2개와 2.6GHz 대역 상하향 20MHz폭 블록 두개에 대한 할당 방안 3가지를 소개했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번 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LG유플러스만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낙찰 시 2G 종료 후 해당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자발적 이전하고 LG유플러스는 1.8GHz 대역 낙찰시 2G 종료 후 해당 대역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3안은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SK텔레콤, KT가 1.8GHz 대역 낙찰 시 기존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자발적 이전하고 비워지는 대역은 향후 LG유플러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LG유플러스가 1.8GHz 대역을 낙찰받으면 2G 종료 후 해당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KT가 1블록을 낙찰받는 경우 경쟁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13년말까지 수도권, 2014년 6월까지 5대 광역시, 이후 84개시까지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3안에서의 관건은 KT가 2블록을 확보하느냐다. 이 블록은 KT가 이미 보유한 구간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KT의 LTE 속도를 높이는데 유리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을 지지하며 3안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3안의 경우 KT에 투자비 2조4000억원, 마케팅비 4조9000억원 등 총 7조3000억원의 특혜를 가져다 준다"며 "글로벌 LTE 주요대역인 1.8GHz에서 3위 사업자인 우리회사만 배제될 경우 공정한 경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3안의 경우 2블록은 KT에게만 의미가 있어 단독 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 사업자에 막대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공정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전체 사업자들의 발전과 고객 편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수 KT 상무는 "1안은 사업자간 투자 비용 차이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인위적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방안"이라며 "3안을 채택하면 사업자간 LTE 망 설비 경쟁을 유도시켜 전체 사업자가 다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할당 방법은 한 번에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 최고가를 가리는 '밀봉입찰방식' 경매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8년이며 최저경쟁가격은 1.8GHz 대역(35MHz폭)은 6989억원, 15NHz폭은 2880억원, 2.6GHz대역(각 40MHz폭)은 4938억원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