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강경모드…"전시작전권 환수 재검토에 핵보유 주장까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강경해졌다. 지도부는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일부 중진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핵보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13일 오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황우여 대표는 "북한의 행위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시하는 도발행위"라며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 없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도미노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겠다는 20년간의 정책은 실패했고, 기존 정책으로 북한 제어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며 "북이 핵이란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면서 (남북 간)군사적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흐린 날씨에도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레이더 장착 아리랑 5호의 위성발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대국민 전시대피요령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서 적극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예비경선후보 당시 주장했던 우리의 핵보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쟁을 예방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로 집을 지키자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도 정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가적 존망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 간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최소한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물론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재검토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