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주택·도시정책 대전환촉구" 성명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작심하고 정부에 주택 및 도시정책 대전환을 건의했다. 서민경제를 절벽으로 내모는 내수침체의 핵심이 주택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 지사는 이날 '주택ㆍ도시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서를 통해 "서민 경제가 지금 절벽상태이고, 내수침체의 핵심은 주택"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잉공급은 줄여야 한다"고 주택ㆍ도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관련 세제는 구매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주택세제 개편 핵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ㆍ독립과세 ▲지방세수 안정을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 ▲지방소득세ㆍ지방법인세 신설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감면 등을 제안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 전면 폐지도 주문했다. 그는 "DTI 규제는 은행자율로 운용토록 하고, 도시재정비시 소형주택ㆍ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은 주택가격의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때 도입된 제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보금자리ㆍ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해 주택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현재 54개 공공택지지구에서 110만~134만 호가 공급된다. 그러나 수요는 84만 호에 불과해 26만~50만 호의 주택 초과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ㆍ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새정부가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경기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현행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택지 및 도시ㆍ주택 관련 권한의 시ㆍ도 이양도 제안했다.

그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주택 및 도시)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일례로 시군에서는 재정비ㆍ뉴타운과 보금자리 사업이 서로 얽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서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매매도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국회와 박근혜정부는 지방이 주민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지난 7년 동안 도지사로서의 경험과 민생현장에서 느낀 점을 깊이 고민해 드리는 이번 건의사항을 꼭 받아주길 바란다"며 성명서를 마쳤다.

<아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택및 도시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서 전문>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음식점 등 서민경제는 절벽상태입니다. 지금 내수침체의 핵심은 주택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잉공급은 줄여야 합니다. 이제 주택·도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장 시급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우선 건의합니다.

첫째, 주택관련 세제는 구매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할 수 있는 유인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독립과세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수 안정을 위해 지방소비세 개편,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신설과 동시에 취득세는 국세로 전환해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지방재정은 2할 자치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째,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DTI 규제는 은행자율로 운용토록 하고,

도시재정비시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은 주택가격의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셋째, 보금자리·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하여 주택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호내지 134만호가 공급 예정이나, 수요는 84만호에 불과해 26만호 내지 50만호의 주택이 초과 공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새정부는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어야 맞습니다.

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외곽에 대량으로 집중되면, 해당 지자체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고, 향후에는 도시 슬럼화 등 문제가 발생됩니다.

넷째, 택지 및 도시·주택 관련 권한은 시·도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시군의 재정비·뉴타운과 보금자리 사업이 서로 얽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서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매매도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주택 도시정책부터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회와 새정부에서는 지방이 주민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지난 7년 동안 도지사로서의 경험과 민생현장에서

깊이 고민하여 드리는 이 건의사항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