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코앞인 중국, 정치·교육 개혁 시급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값싼 노동력을 일컫는 '차이나 프라이스' 시대가 끝나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천은 중국의 발목을 잡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정치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중국은 노동인구 부족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2025년까지 2800만명의 노동인구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해온 중국의 경쟁력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1980년대부터 고집해온 한자녀 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을 당장 폐지하더라도 근본적인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당장 현재 1.6명 수준인 중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2.1명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오히려 1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포천은 중국이 인구구조변화와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양적인 노동력 증가가 불가능하다면 노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하며 그 핵심은 교육산업에 대한 투자에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인들이 받는 평균 공교육 기간은 1인당 7.5년으로 개발도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9.5년), 멕시코(8.5명), 필리핀(8.9명)은 물론 스리랑카(8.2명)보다도 낮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도시화정책으로 농촌지역은 상당부분 공교육에서 소외돼있다.

기업의 정년퇴직 연령을 늘리는 것도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 기업의 정년퇴직 연령은 여성이 55세, 남성이 60세다. 이를 각각 5년씩만 연장해도 2025년까지 3200만명의 노동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사유화 금지로 대변되는 중국의 불합리한 토지정책과 비효율적인 가족제도 개선 등도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포천은 다만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교육과 토지, 가족제도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중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로 빈곤층이나 농촌지역과 같은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일련의 개혁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지역정부와 중앙정부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