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공청회 앞두고 긴장감 고조

전력당국, 7일 오후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다시 개최
발전노조 전날 과천서 피켓시위.. 전력당국 경비 강화 속 물리적 충돌 우려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공고ㆍ공람ㆍ공청회를 의무 법안 발의돼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7일 열릴 예정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전날 과천정부청사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등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전력당국이 발전산업노조와 환경시민단체의 단상 점검으로 무산됐던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이날 오후 공청회 행사장 경비를 강화해 다시 개최하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7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 한전 대강당 한빛홀에서 재개되는 전력수급계획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해달라고 발전산업노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최근 공문을 보냈다.

전력당국은 지난 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집회를 열자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사를 취소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의 경우 전력수급계획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동행동은 전력거래소에 "충분한 토의가 없이 전력수급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경부가 계획한 공청회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답신을 보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도 "시민단체들의 패널 참석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발전노조원 10여명은 전날 새벽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란 제목의 프랭카드를 앞세우고 과천청사 정문 등지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정부의 6차 전력계획수립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정책으로 2001년 이후 민자발전사의 설비용량이 70배 폭증했다"며 "이런 정책이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재벌기업의 각축장으로 전력시장을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전력은 공청회 행사장 경비를 강화하기로 해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된다. 한전은 지난 1일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장에 발전산업노조와 시민단체가 진입해 단상을 점거했지만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샀다. 조환익 사장은 최근 "공청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청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ㆍ공람 및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ㆍ공람ㆍ공청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청회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