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자 10명중 9명은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범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돼 형사재판이 완료된 21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자 796명 가운데 벌금형이 574명(72.1%)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138명(17.3%)을 나타냈다. 징역형은 10.6%인 84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벌금형을 선고받은 574명 가운데 76.8%인 441명은 약식명령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형 집행 기간은 2년 이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60.7%, 2년 이하까지 합치면 92.8%에 달한다"면서 "보험사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보험범죄자들은 보험사에서 144억원을 부당 수령해 인당 평균 1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 판결 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가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수의 공모로 인한 조직적 고의사고가 대부분이어서 인당 편취 금액은 9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나머지는 생명 및 장기보험 관련 범죄자(145명)로, 1인당 평균 6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벌금형이 53.8%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24.8%와 21.4%를 차지했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와 상습적 허위 입원 등이 많아 1인당 평균 편취금액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