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실' 둘러싸고 난타전 양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명박 정부가 22조2000억원을 들인 4대강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질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발표과정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되는 등 4대강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앞서 2011년 1차 감사결과와 판이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는 전반적으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애초 주요시설물의 설계과정부터 수질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180도 달라진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정치적 파장이 적은 정권교체기에 민감한 사안을 털고 가려는 것"이라며 감사원도 비판대상에 올렸다. 현 정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차기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8일 방송에 나와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며 "1차 감사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로 감사원의 책임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전날 발표과정도 평소와 달랐다. 감사원은 이날 열린 감사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통상 위원회가 끝난 후 회의안건과 내용을 정리해 해당기관에 먼저 감사결과를 알려준 후 공개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감사원은 "민감한 사안이라 신속히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당시까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해당기관은 따로 감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전반에 걸쳐 부실이 드러났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주의만 주고 끝낸 점도 이례적이다.

4대강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유지ㆍ보수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차기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준설 관련한 부분에서만 연간 289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 봤다. 환경단체는 내구성이 약한 보를 보수하거나 각종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로 2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당선인은 총체적 부실로 범벅이 된 4대강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조차 "새 정부에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정면으로 응수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장관은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어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 지적은 잘못됐다"며 "준설비용도 (감사원의 지적처럼)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직접 그림자료를 설명하며 조목조목 4대강사업의 부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검기관의 수장이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포하기 전 해당 피감기관과 감사결과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사결과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