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부활한 해수부, 덩치 얼마나 커지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다시 태어난 해양수산부의 조직 범위와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강력한 해양수산부'를 꾸릴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때 확정안 내용대로 해양과 수산 기능을 합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양경찰청을 다시 해수부에 이관시킨다는 정도 외에 더 추가된 사안이 없다"며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의견 교환을 나눈 바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예전 해수부 업무에 해양자원 및 연관 산업 등의 기능을 더한 부처를 약속한 상태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확장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우선 국토부 내 물류항만실, 해양정책국 등 2개 부서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해양수산개발원 등 11개 산하기관이 이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이들 조직이 국토부 제2차관 직속 관할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능별 분류에 얽매여 다시 쪼개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강조한 통합물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라도 육상ㆍ항공ㆍ해상 물류 관련 부서가 통합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옛 해수부가 흡수될 당시 1800여명의 공무원이 국토해양부로 편입됐다"며 "해양항만실이 통째로 해수부로 이관된다면 전체 국토부 인원의 30%가 넘는 인원이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물류기능 재편 작업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출신 물류항만실 소속 공무원들 상당 수가 새 부처로의 이전을 기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철도 및 항공 관련 부서에서도 '업무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물류 부문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관련 산업 제도와 관리 업무를 총괄할 '해양산업국(가칭)'의 탄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해수부가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후, 해양레저관광, 해양에너지, 물류 총괄기능 등의 기능을 반드시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국회통과 과정에서 제반 산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폐지됐던 해수부가 부활된 만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