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두 개로 쪼갠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두 개의 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신 산업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와 방송 채널 재허가 및 공영방송 사장 선임·수신료 인상 등을 결정할 독립 기구가 분리된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1일 "현재의 방통위 조직은 여당(3명)과 야당(2명)이 각각 위원을 추천해 운영하는 합의제 기구여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딪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고, 특히 실기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통신 산업 지원에 어려움이 컸다"면서 "현 조직을 두 개의 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방통위와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에 나뉘에 있는 IT 관련 기능을 한 데 모아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방송사에 대한 평가와 채널 재허가, 번번이 뒤탈이 있었던 공영방송 사장 선임· 수신료 인상 등 미디어 관련 이슈는 독립된 위원회 조직에 맡기기로 했다. 사실상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부활이다.

인수위는 이런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가 함께 받도록 했다. 조직개편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경제2분과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산업정책을 관장한다. 여성문화분과는 문화부와 문화재청 등 미디어·콘텐츠 관련 실무를 맡는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인수위의 로드맵에 힌트를 준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한 데 융합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이 분야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고,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서 전담조직 신설 구상을 밝혔다.

관건은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 핵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계다. 산업간 융복합화를 추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신설될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와 성격이 겹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위원이 이 점을 들어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두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 방통위 분할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전 정통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방통위를 신설하면서 방송 및 통신서비스 인·허가와 산업 규제 권한을 몰아줬다. 강력한 반대 여론 속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산된 기능을 모아 주도권 다툼을 조정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성과보다 잡음이 컸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