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달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약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론 세법과 의료보험에 대한 칼질을 예고하는 등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뜯어고치겠다고 장담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의 경제 회생책은 실행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지만 종종 이해 당사자들이 충돌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 아베 총리가 지난 2006~2007년 1기 집권 시절과 주니치로 고이즈미 전 총리 집권 당시에도 비슷한 경제 회생안을 마련했지만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WSJ은 아베 총리의 경제 회생안을 가로막는 첫 번째 요인으로 강력한 저항을 꼽았다.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총리 집권 시절 경제개혁을 맡았던 히로코 오타 전 경제장관은 “의료복지와 간병복지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로비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오타 전 장관은 아베 총리가 일본 상원 선거 이후까지 이번 경제 회생안을 실행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지지층인 의사와 농장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연으로 아베 총리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이끄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일본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적거릴 경우 양국간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동인구 둔화와 낮은 노동생산성도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노년층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6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5.60달러에도 못 미친다. 미국(60.20달러) 보다도 훨씬 낮다.
관료주의 역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일본 정부가 2000년대 중반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방 공항에도 국제선을 취항하도록 한 방침은 부처간 떠넘기기로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WSJ 설명했다. 또 일본정부가 창업을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23일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15일 걸리는 것 보다 훨씬 늦다고 지적했다.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노조문화가 강해 근로자 해고가 쉽지 않아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