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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대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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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 2011년 제주도를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해 KT가 제공했던 국제전화 투표서비스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선정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에 이어 KT가 관련규정을 어긴 게 사실로 확인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투표를 독려한 게 무색해질 지경이다.


여기에 KT가 제공한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국제전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데다 사측이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는 일이 겹치면서 사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4일 감사원은 지역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KT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제주도의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 투표서비스의 단축번호를 관리했다.


1차 서비스기간(2010년 12월~2011년 3월)에는 단축번호가 영국 내 실제 착신번호로 연결됐다. 그러나 투표시스템이 바뀐 2차 서비스기간(2011년 4월~11월)에는 같은 단축번호를 쓰면서 일본 내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다는 게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차 기간에 KT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줬다. 관련규정을 위반한 KT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문제는 2차 기간의 전화투표를 국제전화로 볼 수 있는지다. 감사원은 당초 실착신번호가 없는 만큼 국제전화로 볼 수 있는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했으나, 관련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감사원은 KT가 2차기간 제공한 전화투표 서비스에 대해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2차 기간 전화투표에서도 투표를 했다는 데이터는 일본 쪽으로 전송이 된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기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국제전화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수사내용과 추후 사법부 의견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청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도 논란이다. 국제전화 여부를 비롯해 KT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싼 요금을 적용했는지 등은 이번 감사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감사를 제외한다.


이 관계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전화 여부는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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