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美 경제 위험 잇단 경고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절벽 합의와 전례 없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격적 양적완화 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봉책에 그친 재정절벽 합의가 다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FRB의 대량 돈 살포로 '물가절벽'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 대학 교수=비관적인 전망으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루비니 교수는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미 정치권이 재정절벽 해소 방안에 합의했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두 달 안에 재정지출 감축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1100억달러(약 116조7100억원)의 재정지출이 자동 감축될 뿐 아니라 부채 상한선 문제가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의회는 이른바 '부자증세'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에만 합의했다. 예산 자동 삭감은 실행을 2개월 늦췄으며 이와 연계된 차입 한도 상향 협상도 미뤘다.

그는 "2월 말로 예정된 부채 상한선 및 재정지출 삭감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중기적인 재정긴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 정부 예산을 삭감하려는 공화당과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려는 민주당이 대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루비니 교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조4000억달러를 증세하려 했으나 재정절벽 협상으로 6000억달러를 추가하는 데 그쳐 추가 증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은 재정 지출 대폭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루비니 교수는 "현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하려면 중산층에게도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복지 프로그램과 세제 개혁을 둘러싸고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급여 소득세 감면 만료와 부자증세 등으로 미 국내총생산(GDP)이 1.4% 성장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마틴 펠트슈타인 하버드 대학 교수=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펠트슈타인 교수는 4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FRB의 양적완화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FRB가 국채와 모기지 채권 등 월 평균 850억달러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거품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는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차입 비중이 큰 금융기관과 연기금에 미칠 충격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FRB의 소통전략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만 혼란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FRB가 고용과 인플레 목표치를 연방 기금 금리에 연계시키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는 묶지 않아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