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4명중 1명, 가난에 허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임시ㆍ일용직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도 13% 가량이 가난을 면치 못했다. 반면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크게 낮아 일자리 종류에 따라 빈곤율이 최대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2일 통계청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임시ㆍ일용직근로자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24.3%였다. 전체 빈곤율 16.5%보다 높았고 상용직 빈곤율 4.4%의 5.5배에 달했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673만6000명으로 결국 이 중 24.3%에 해당하는 163만6800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의 경우 빈곤율이 13.1%로 자영업자 559만4000명 중 73만2800명이 빈곤인구로 집계됐다. 무직, 학생 등을 포함하는 기타인구 역시 빈곤율이 21%에 육박했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이 많았다. 근로자수가 1066만명이 넘어 그 규모가 가장 컸음에도 빈곤인구로 집계된 사람은 47만명을 넘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책임연구원은 "빈곤율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격차에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지다보니 최저생계비 혹은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원 등 공적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임시ㆍ일용직이 28.1%, 자영업자가 16.1%로 상용직 5%의 각각 5.6배, 3.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임시ㆍ일용직 빈곤인구는 189만2800명으로 집계됐으며 자영업자도 90만명 이상이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용직 빈곤인구는 53만3000명이었다.

반 책임연구원은 "빈곤율 해소는 근로빈곤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임금을 보조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제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면서도 "노동시장 내에서 이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근로빈곤층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재분배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이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정책 효과로 빈곤층에서 벗어난 인구는 임시ㆍ일용직이 25만6000명, 자영업자가 16만78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