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대한민국]⑤쌍용차·노동자살리기 "쌍生은요?"

100% 대한민국 박근혜를 짚는다 <5.끝>...노동계 갈등해법-해고근로자ㆍ비정규직 껴안아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26일 당선 후 첫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지키기에 대기업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창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고용 형태는 앞으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새정부에서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도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은 800만명, 자영업자는 700만명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인 30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인구의 절반 가량이 고용과 생계에서 잠재적 불안이 노출된 인구다. 한국갤럽의 19일 여론조사를 보면, 박 당선인은 경제,사회적 약자로부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농업·임업·어업의 63%, 자영업자의 56.5%, 블루칼라의 51.9%, 무직·기타의 65.9%가 박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박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고 박 당선인에게는 고용불안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열흘도 안돼 4명의 노동자와 노동단체 근무자가 자살을 했고 한명은 빈소를 지키다 쓰러져 숨졌다. 지난 21일 노조사무실 완강기에 목을 맨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는 휴대전화에 "회사는 15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는 유서를 남겼다. 22일에도 현대중공업 해고 노동자가 투신해 목숨을 끊었고 한 사회단체 회원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국외대 노조위원장은 지난 25일 목을 매 숨졌다. 해고로 인한 생활고, 막대한 손배소를 제기한 회사와의 갈등, 불투명한 미래 등이 이들을 사지로 내몬 것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두달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쌍용차 노동자는 9개월 넘게 분향소를 차리고 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지금까지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변 등 각계는 연일 박 당선인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후보는 27일 부산 대교동 한진중공업 자살 노동자의 빈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는 22일과 26일 트위터에 에서 "죄스럽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측은 노동자의 잇단 자살과 관련한 논평을 내지 않고 있고 박 당선인의 노동계 행보는 아직이다.

박 당선인은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아울러 해고 요건 강화와 일방적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역대 정권마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왔다. 그렇다고 더이상 미룰수도 없는 과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문제야말로 박 당선인이 말한 100%대한민국 건설, 국민행복시대의 진정한 시험대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