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코레일, 부끄러운 철도안전성 공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대립각이 또다시 불거졌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KTX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두고서다. 주장이 서로 크게 엇갈리며 진실공방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여서 명확한 규명이 시급하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KORAIL)의 철도 안전성 평가기록이 허위라며 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탈선 사고 0건, 건널목 사고 8건이라고 보고했다.
정시율도 여러 국가와 비교해 1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0년 KTX 등 철도 관련 탈선 사고가 4건, 건널목 사고가 1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시율 1위는 겨우 5개국과 비교한 수치여서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지난 10월 코레일 국정감사 때 철도 안전성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모 의원을 통해 언급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재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기록 등이 축소 작성된 점이 있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 작성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UIC(국제철도연맹)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고로 기록할만한 것들을 기록해 제출한 것"이라며 "종착역 도착시간 오차가 15분을 벗어나지 않으면 정시율로 인정하는 UIC의 기준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코레일은 국토부의 속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KTX경쟁체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코레일을 흠집내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에 코레일의 도덕성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국토부의 입장 관철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 한다며 볼멘소리다.

하지만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더러 국가적 위신을 떨어뜨릴까 걱정스럽다.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철도정책 방향을 놓고 아옹다옹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슈로 충돌하고 있어서다. 특히 해외에서 철도사업을 수주하려는 입장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며 철도수출은 어떻게 추진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