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중소기업적합업종 결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란의 핵심인 제과업 부문에서의 대기업 쪽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업 등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43개 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후보군에 대해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제과업종의 경우 적합업종에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신규 출점은 동결된다.
하지만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규 출점을 막을 경우 가맹점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500m 이내에 동일 가맹점 출점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과 겹쳐 이중규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또 SPC그룹이 '상미당'이라는 중소기업을 모태로 성장한 기업이므로, 이 회사를 규제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친다. 대기업 대형마트 빵집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도 반대 논리 중 하나다.
프랜차이즈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동반위를 압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가맹점수 동결은 상생과 공생이 아닌 한 쪽의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외국계 브랜드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소기업에서 커온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은 더욱 더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업종 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들마저 거대재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합업종 심사과정에서 중견기업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과협회로 대표되는 '비 프랜차이즈' 빵집 점주들은 아예 신규 출점 자체를 막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빵집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제'를 요구해 온 반면,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점포 증가 비율만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뚜레쥬르는 지난 10일 제과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총량제 도입을 선언했으나, 파리바게뜨의 경우 21일 열린 조정과정에서 제과협회와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업계는 동반위의 '입'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반위 측은 이번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해 회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한 보안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신규출점 동결 여부는 27일 당일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회의 때도 제과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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