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주택공약]주거부담 줄이기…일단 한시적 도입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급등하는 전월세로 인한 서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박 당선인의 공약은 전월세 상한제다. 야당에서도 적극적이어서 추진동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정책당국과의 이견 조율이 과제다. 정부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이 제한 폭을 감안해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려받는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며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반값등록금 논란 때 처럼 제도 도입이전에 전월세 가격을 미리 올리는 편법이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더욱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사태 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택업계와 시장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반대목소리를 내왔다. 집주인들로서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당한다는 목소리를 낼 소지가 있다.

박 당선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택 관련 전문가들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경제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임차가구의 역피해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히려 전세난의 대안으로 공공에서 임대주택공급 확대와 주택바우처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같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상한선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당선인 캠프 주택TF 관계자는 이에대해 "모든 지역에서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캠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도입ㆍ시행 시기는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가올 봄 이사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제 시행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