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매몰비용 대책 없어

국비지원 없는 매몰비용 지원에 부정적 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전국적으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정비사업(정비구역) 출구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서울, 경기 등과는 달리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앞으로 정비구역 해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18일 내년도 예산에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을 위한 매몰비용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비지원 여부 등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군·구와 분담비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비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 토지 등 소유자,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기 전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지난 2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예정)구역 212곳을 167곳으로 줄인데 이어 29곳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국 최초로 11곳을 직권 해제하고 추진위와
조합을 주민 스스로 해산한 2곳도 구역 해제했다.

이어 시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7곳의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이나 주민이 추진위 및 조합을 해산한 곳을 대상으로 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매몰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로 시는 조합이 구성된 곳을 다수 포함해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두고 갈등과 반발이 극심해질 우려가 높다.

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매몰비용이 3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정비구역은 매몰비용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추진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인천시도 매몰비용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은 뻔하다.

시는 민간 협의체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통해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원하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매몰비용 대책 없는 재개발 출구전략 구사는 뚜렷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빈 기자 jalbi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