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中企까지 대출?"..동반위에 반발

전형적 포퓰리즘 주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만약 추진된다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행을 동반성장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의 발언에 금융감독원은 '포퓰리즘'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동반성장위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행태를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동반성장지수를 적용할 경우 퍼주기식 대출로 이어져 자칫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반박 논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동반성장위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문제삼는 것은 은행과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지수란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수준을 우수ㆍ양호ㆍ보통ㆍ개선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공공사업 입찰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실 기업까지 지원할 경우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할 금융자산이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잣대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권도 부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는 구조인 만큼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유 위원장의 발언은 은행의 이 같은 속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역시 '완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리스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은행에 동반성장을 강요했다가 부실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은행들에게 목표치를 주고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과 은행 건전성 확보가 상충하는데다 지수를 도입한다고 해도 은행별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해 결코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