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자 터널 보조금 삭감 해프닝

인천시의회, 보조금 카드로 재협상 압박하려다 철회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전국적으로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년 연속 민자 터널 보조금 삭감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켜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예결특위는 11일 내년 예산안 최종 심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통해 전액 삭감했던 문학 터널과 원적산 터널 보조금 142억여 원 가운데 131억여 원을 되살렸다.

시의회 건교위는 지난해 3월 협약변경을 통해 MRG를 90%에서 73.9%로 낮춘 만월산 터널 보조금 76억여 원은 원안 통과시켰고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2개 민자 터널도 MRG를 낮추라는 압박을 거둬들인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월산 터널을 제외한 2개 민자 터널의 보조금 139억여 원을 80%가량 삭감하고 27억여 원만 반영했다.

지난 2002~2005년 개통한 인천지역 3개 민자 터널에는 지난해까지 1254억 원의 시민세금이 들어갔고 민간운영기간이 20~3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5000억 원(2008년 불변가격 기준 3656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자 만월산 터널처럼 협약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민자 터널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지만 부풀려진 통행량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상통행수입의 90%까지 적자를 보전하기로 실시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이들 민자 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예상 통행량의 24~63%, 통행료수입은 예상치의 21~57%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상수익률은 13.99~15.1%, 차입자금의 이자율은 8.5~13.1%로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재협상에 나선 인천시는 최대 출자자가 제2시금고인 농협중앙회로 변경된 만월산 터널 측과 변경협약 체결을 통해 MRG를 크게 낮췄다.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재조달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함으로써 운영관리권이 소멸되는 2035년까지 보조금 600억여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최대 출자자가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인 문학 터널과 원적산 터널은 재협상을 거부했고 시의회는 보조금 삭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결국 물러섰다.

한 시의원은 “민자 터널 보조금 삭감은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민간투자 인프라시설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최종적으로 시민 세금을 아끼려는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실시협약 내용상 패소 가능성이 높아 이자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시의 설명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활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개 민자 터널에 이자율, 수익률, 추정통행량, 운영비 등의 조정방안을 제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빈기자 jalbi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