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교역업체 선불금 2000만달러 떼일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쪽 기업이 선불금으로 2000만달러 정도를 지급했지만 극히 일부만 수산물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통일부가 집계한 남북교류협력 동향을 보면 우리측 교역업체 24곳은 394만달러를 선불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수산물 47만달러치를 반입했을 뿐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 이밖에 모래업체 6곳은 선불금으로 1600만달러를 지급했으나 모래를 반입하지 못했다. 돈을 먼저 주고도 받지 못한 게 1947만달러치에 달했다.

이는 5ㆍ24조치 등으로 남북간 당국은 물론 민간차원에서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남북교역액은 18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비해 15% 이상 늘었으나,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는 등 다른 부문에서는 교류가 거의 끊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교역업체가 반입하는 데 대해 승인한다는 방침이나 북한은 우리 기업에게 (방북) 초청장을 발행하거나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비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북교역이 막히면서 관련기업 상당수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북교역업체나 금강산 관련업체는 정부에 5ㆍ24조치를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9월에는 경영난에 봉착한 남북교역기업에 대해 무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386개 업체가 44억222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당국자는 "전체 600여개 업체 가운데 386곳이 긴급경비를 지원해 44억2000만원을 타갔다"며 "이 가운데 100여곳은 연락 자체가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잠시 쉬거나 아예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