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국 인권탄압국 무기수출로 獨 메르켈 독트린 역풍맞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의 중동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이른바 메르켈 독트린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메르켈 독트린은 독일이 분쟁국에 군대를 직접 파견하지 않고 무기를 수출해 안정을 취한다는 정책이다.

분쟁에 직접 개입했을 때 예상되는 정치외교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이익은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인권과 도덕에 어긋나는데다 주변국 무장이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3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가 의심스런 정권과 거래를 한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첨단 무기를 독일군보다는 해외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무게 68t에 120mm 활강포를 갖춘 최신 주력 전차 레오파드 2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수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20억 유로(미화 26억 달러)어치 레오파드2 전차 200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독일의 충성도 높은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도 레오파드2 전차 270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독일에 전달했고 독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 백 대의 최신 차륜형 장갑차 ‘박서’(Boxer)도 수백대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박서 수출도 성사되면 수십억 달러어치가 될 것이라고 슈피겔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도 지난 3년간 12억 유로어치의 독일제 무기 수입을 승인받았다.

독일의 2011년도 군장비 수출보고서에 따르면,독일 정부가 발급한 무기수출 허가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유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42%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나토 상당국, 유럽연합(EU)이외의 제 3국 용이었는데 이 비율은 2010년에는 29%에 불과했다.

이뿐이 아니다.무기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이 11월에만 총 33억 유로어치가 승인됐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승인규모보다 8억유로를 초과한 것이다.수출보증은 알제리와 이집트,이스라엘,인도네시아와 이라크,파키스탄 등 분쟁지역에 부여돼 논란을 낳았다.

특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대한 각각 7억 유로와 4억500만 유로 규모의 잠수함 수출보증은 두나라간 이해상충은 물론,메르켈 총리와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간의 논쟁을 낳기도 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슈피겔은 수출실적은 메르켈 독트린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메르켈 총리의 소망대로 독일은 병사들은 위기시에만 분쟁지역에 보낸다고 지적했다.

대신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내 ‘동반자(파트너)국가는 평화와 안보유지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무기 수출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슈피겔은 꼬집었다.

슈피겔은 이는 위험한 전략이며 독일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합의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총리는 자신의 외교 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인권기록이 형편없는 비도적인 정권에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무기수출을 허가한다고 비판했다.

슈피겔은 사우디는 원격조종무기를 상부에 설치할 수 있는 박서 장갑차를 왕실경호대에 배치할 것이라면서 차륜형이어서 봉기진압에 딱 맞다고 꼬집고 사우디에 아랍의 봄이 온다면 시나리오는 왕실경호대가 독일 탱크로 봉기하는 군중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피겔은 이집트의 사례는 메르켈 독트린이 결국 대규모 방산업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메르켈 정부는 무기판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총리 자신이 앙골라 루안다에서 척당 1000만~2500만 유로의 연안 초계정 판매를 논의하는 등 해외여행을 무기 수출 기회로 삼고 있고 독일 정부도 유로파이터 전투기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인도 수출을 지원했으며 독일 연방군은 레오파드 2 등 퇴역장비를 수리해 수출을 돕는 등 방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