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못믿는 '택시의 분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택시업계가 7일 운행을 전면 중단할 전망이다. 정부와 협상이 공전하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버스처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업계는 잔뜩 격앙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을 업계가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상 방안이 업계 반발을 부추기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무산에 따른 보상책으로 ▲택시감차 ▲택시요금 인상 ▲LPG가격 안정 ▲유류 다양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택시감차 외에는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터여서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할만큼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요식행위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일의 협상과정을 보면 업계의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등 업계 대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 택시법 통과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초 그 시간에는 업계와 국토부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업계의 목표가 법 개정안 통과였던 탓에 정치인과의 만남 이후로 밀린 것이다. 그만큼 정부에 대해 업계가 거는 기대감이 낮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6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얘기들이 난무한다. 운행 중단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순차적으로 택시 1만대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몇 년 전 채택된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한계는 명확하다. 택시요금 인상방안은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LPG가격과 유류 다양화 문제는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의 반발과 요구 등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준의 사안은 아니다. 국민의 교통편의가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은 선거에 빠져있다. 정부의 제대로된 콘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