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불황의 터널에 서다](상)출점 규제로 7조 날아갈 유통사··그래서 골목 살아나나

규제로 시작해 규제로 끝난 유통업체
대형마트 출점 제한과 영업규제
백화점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소비자 불편 초래 VS 골목상권 살리기 대립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역광장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추가 영업규제 법안에 반발하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협력업체 관계자, 입점상인 등 수천명이 모여 유통법 철폐를 요구했다

2012년 유통가는 어두운 터널의 중간 쯤에 서있는 듯한 '암울한' 한 해였다. 경기 불황과 소비침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각종 규제와 원재료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압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과에 시달렸다.
꽁꽁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반값 상품, 초특가 할인 등의 생존 전략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소비자들 역시 싼 제품에만 눈을 돌렸다. 오죽하면 짠물 소비자를 지칭하는 간장남ㆍ간장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
반면 소비 양극화는 올 해도 뚜렷했다. 큰 손들의 명품 구입은 여전해 주요 명품들의 배째라 가격 인상은 계속됐고 사재기 열풍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의 해를 겪은 2012년 유통업계를 결산해본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올해 유통업체는 규제로 시작해 규제로 끝난 한 해였다.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출점 제한과 영업규제로 강도높게 압박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고난의 해로 기록됐다.

가뜩이나 불황과 소비침체로 매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의 정부압박은 대형마트 입점업체들 사이에서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시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이 지자체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받아들여지며 7월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마트의 수가 부쩍 늘었다.
8월에는 휴일 영업제한 점포 수가 3% 이하로 떨어지며 '규제가 유명무실해 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대형마트, SSM과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상인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지자체들은 이에 대항해 조례를 개정, 다시 영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달 들어 서울 강동구,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등이 영업제한을 재개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는 만큼 당분간 규제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해의 모드가 잠시 흐르기도 했다. 의무 휴업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은 지난 달 15일 지식경제부 주제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날 합의로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출점하지 않고, 당장 12월부터 월 '평일 2일' 의무휴업을 약속했다. 그동안 유통법 규제에서 제외된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까지 이날 회의에 배석하며 상생흐름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한층 강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식경제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한달에 1회 이상 이틀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유통업계는 국회가 소비자에 대한 배려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탈퇴를 선언했다. 대형마트 측도 유통법 개정안에 맞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며 강성모드로 돌입했다.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정부가 자리를 마련한 사이 국회의 엇박자 행동에 되레 더 꼬인 셈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주는 것이 맞는데 자꾸 대형마트만 억누르려고 하고 있다"면서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의 손실은 얼마나 될까.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추석이 위치한 9월만을 제외하고 규제가 시작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모두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지난 4월 전년동기 대비 -2.4%로 역신장한 이후 7월에는 -8.2%까지 떨어졌다.

이마트의 경우 전국 130개 매장 중 약 70%가 두 번 휴무한 6월 한 달 동안 약 850억원의 매출이 줄었다. 이 중 농산물 매출 감소분이 206억원가량 된다. 또 중소업체나 안경ㆍ세탁소처럼 입점업체 매출이 약 320억원 감소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내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가 강화되면 한 해 7조8000억원가량의 매출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소비자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잇따라 제기됐다. 경제단체들 역시 연이어 정부정책에 대해 문제의 시각을 제기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3.6%)하기 보다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26.2%), 품질 및 서비스 향상(20.8%) 등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다.

유통법개정안과 관련, 대형유통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피해액이 연간 1조7000억 원, 중소기업은 3조1000억 원, 임대소상인은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영 우농영농조합 대표(대책위원장)는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인기 영합식 영업규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 국민 통합을 위한 법안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 및 소비 위축 초래, 대형마트 등의 고용인력 감축 및 입점 업체 피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