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유일한 해법은 엔화 평가절하"앤디 시에의 쓴소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저성장 저물가의 덫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릴 방법은 없을까?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를 지난 앤디 시에는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가 답이라고 내놓았다.

시에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엔이 벼랑끝으로 다가간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시에는 ‘불황’(depression)에 빠진 일본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1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2007년보다 9%,20년 전인 1992년보다 2.5%보다 낮으며 국가부채비율도 당시 GDP의 20%에서 230%로 불어났지만 GDP의 200%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도 경제를 전환시키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시에는 일본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한 원인으로 1989년 주식,1992년부동산 붕괴 등 거품 붕괴,급속한 고령화, 일본 기업의 경쟁력 약화,잘못된 통화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특히 한 나라가 경쟁력 도전을 받을 때 통화 강세 정책을 쓰는 것은 잘 못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해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에에 따르면 일본의 거품이 절정기인 당시 엔화는 달러당 약 140엔이었는데 현재는 80엔, 유로화에 대해서도 10년 전엔 160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엔이다. 그는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는 국가가 가치가 높은 통화를 갖는 것은 ‘자살’이라고 규정했다.

시에는 일본 당국자들은 환율은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때때로 시장에 개입했으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제약을 받는다고 항변하지만 중앙은행은 통화를 무한공급할 수 있으며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엔고는 젊은 근로계층을 희생시켜 연금 생활자달의 삶의 수준만 높였을 뿐 이라면서 재정지원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엔화는 급락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에는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하락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에 반영돼 있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올려 적자를 줄이려 한다면 경제는 더욱 하강해 하강악순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엔화 강세와 재정적자간의 균형을 무너지고 다른 붕괴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기적했다.특히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에서 생기는 무역 적자는 2013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엔화에 대한 시장의 시각도 피난처에서 구조적으로 약한 통화로 급변해 자본흐름의 대역전을 초래해 엔화가 지금보다 30~40% 하락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는 기업과 재정,중국관계 등 세가지 이유를 들어 '엔 심판'의 날이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엔화 평가절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선 경쟁력이 나빠진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일본 경제 위축은 가속화하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 최근 경기부양안(7500억엔 규모)을 마련했는데 이는 GDP의 0.1%로 비웃음을 받을 만큼 적고 아무런 차이를 내지 못할 것이며, 셋째 중국과의 영토분쟁은 중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 수요가 약해지면 단기로는 일본 경제 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를 상쇄할 요소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추락을 막을 피할 유일한 수단은 엔화 평가절하라고 단언했다.

시에는 강한 엔을 심판할 날이 다가온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