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지능화된 통신사 불법 TM 신고기준도 진화해야

산업2부 김민진 차장

이동통신 서비스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가 며칠 전 문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초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석달 만이다. 통신 서비스 불법 TM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서야 신고센터가 생겼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근절 의지를 보여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통신사 불법 TM은 어느 정도 묵인되고 방조돼 왔던 셈이다.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은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치열하다. 올 하반기 들어 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기존의 3G 휴대폰 가입자들은 그 만큼 유혹에 노출됐고 피곤해졌다(물론 판매 대수를 할당받은 모 통신사 직원들이 더 피곤하겠지만).

100만원 안팎의 비싼 단말기를 10만원도 안되는 돈에 주겠다는 데에 솔깃할 때도 있지만 관련 TM을 접하고 나면 불쾌한 기분은 떨칠 수가 없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제공하지 않은 내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찝찝하다. 내가 내는 휴대전화 요금에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단말기를 자주 바꾸지 않는 이용자는 호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성능 좋은 방패가 생기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새 창을 개발한다. 그리고 나면 다시 고성능 방패가 개발되는 식이니 신고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불법 TM이 완전히 뿌리 뽑힐 리 없다. 처벌이 촘촘해지고 강력해지는 만큼 범죄는 지능화되기 마련이다.

신고센터는 TM 주체가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판매점)인 경우에만 불법 TM으로 본다고 한다. 또 가입자 이름을 이미 알고 있거나 휴대전화 기종이나 약정기간 등 가입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 불법 TM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요구하는 때에만 불법 TM 범주에 속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요즘 이용자들을 괴롭히는 TM은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하고 있어 불법과 합법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전화를 건 상대방이 가입자 이름이나 휴대전화 기종, 약정기간 등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심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물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절차를 갖춘다.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